폭염에 커지는 전기료 걱정…하태경 "누진제 면제 법안 발의"

사상 최악의 폭염때문에 전력 수요량도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25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전력수급현황 모니터에 전력예비율이 한자리 대로 표시되고 있다. 이날 공급전력의 여유분을 뜻하는 전력예비율이 안정수급 기준(10%)에서 한참 벗어난 경보 발령선(5%)에 근접한 6%대로 떨어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누진제 한시적 면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29일 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다. 폭염 기간 전기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징벌적 누진제가 아니라 누진제 면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폭염 누진제 면제 법안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h당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됐지만 이번 여름 재난 수준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달에만 관련 글이 200여 개 올라왔을 정도. 대부분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형평성에 맞춰 폐지하거나 최소한 여름 한두 달 만이라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