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특검 소환 비판한 여당, 사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댓글 사건의 피의자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6일 소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검 수사를 사법의 영역에서 끌어내 ‘정치화’하고, 사법 독립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망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 의해 삼권분립 원칙이 부정되는, 개탄스러운 사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드루킹 사건을 두고 “결단코 특검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헛웃음이 나오는 전지적(全知的) 오만이다.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특검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말인가? 추 대표는 특검 사안이 아닌 이유로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 주변을 기웃거린 신종 정치 브로커의 일탈 행위”임을 내세웠다. 역시 주제넘은 소리다. 그런지 아닌지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문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치 공세로 특검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에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특검을 압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특검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노골적 ‘덮기’ 수사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홍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만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로 여기는 허튼소리다.

여당의 이런 사법 독립 부정은 고질병이 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랬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이라고 했다. 헌재에 대한 노골적 협박이었다. ‘기무사 문건’도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규정,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감’도 아니라는 여당의 오만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