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전문변호사 6급 공무원채용 "효과 있네"

문경시 하경락 변호사가 22일 문경시청에서 소송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문경시 제공

문경시(시장 고윤환)가 지난 3월 경북지역 자치단체 중 구미에 이어 변호사를 임기제(3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결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각종 소송 및 법제 업무를 전담 수행할 전문 인력으로 하경락 변호사(33)를 일반임기제(행정6급) 공무원으로 지난 3월 채용했다. 당시 지원자는 3명.

193㎝의 장신인 하 변호사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건국대 로스쿨을 거쳐 2015년 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3년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6급 행정직 대우를 받는 하 변호사의 계약조건은 수당·상여금·성과급 등을 합해 연봉 6천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이 보장된 법무법인 변호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연봉이다.

하 변호사는 자치단체 변호사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공직사회 경험을 하고 싶었고, 현장 민원이 많은 자치단체 업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변호사 채용 후 문경시는 상반기 소송 및 심판사건 총 13건 중 11건을 승소하는 성과를 냈다. 승소율도 높아졌지만, 소송결과도 과거보다 속전속결이었다.

그동안 각종 행정처분이나 행정소송과 관련해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데 따르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시간 등의 부담이 크게 덜어진 것이다. 또 외부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 소송 관련 예산절감에도 기여했다.

이종필 문경시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게 됐다"고 했다.

하경락 변호사는 "문경시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좀 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 법령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