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C 투자 확대로 일자리 늘리고 경기도 살려야

도로·철도·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사정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 만큼 SOC 투자 확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SOC 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크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 개 중 37.5%인 12만 개를 건설산업이 만들어냈다. SOC가 확충되면 기업 유치 등에서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지역 발전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경북 북부지역 경우 도로 사정이 열악해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받은 지역에 경제 회생 돌파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SOC 투자 확대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SOC 예산 축소 기조를 뜯어고치지 않고 있다. SOC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것은 일자리 감소 등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한다. 적정 수준으로 계속 가야만 건설산업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SOC 사업에 대책 없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일부의 인식도 잘못됐다. 국민 편의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춰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부은 국민 세금이 54조원이나 되는데도 고용 사정은 참담하다. 일자리 예산 대부분이 실직자 생계 지원이나 저임금 단기 일자리 만들기와 같은 곳에 쓰이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도 30조원 가까운 세금이 일자리 만들기 명목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텐가. 일자리 늘리기는 물론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가 기대되는 SOC 투자 확대 등 정부가 경제 정책을 면밀히 따져 수정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