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봉화 엽총사건'에 "총기 출고심사 강화"

"여러 부서가 합동 심사…문제 있어 보이면 주민들로 심사위 구성"

최근 경북 봉화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총기 출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총기를 경찰관서에 봉인했다가 유해 조수 퇴치 등 이유로 필요하면 보관해제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그와 관련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봉화군 소천면에 사는 김 모(77) 씨가 이웃 주민 임 모(48) 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후, 20여분 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허가를 받아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는 13만3천390정이다. 이 가운데 6천371정은 경찰 담당자 심사를 거쳐 유해 조수 퇴치 등 목적으로 입출고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주소지인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엽총 소지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초에는 거주지인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뒤 소천파출소에 엽총을 보관하고 최근까지 13차례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청장은 "지금까지는 담당자 1명이 총기 출고를 심사하는 체제"라며 "여러 부서가 보관해제 여부를 합동 심사해 위험성 판단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주민들로 심사위를 구성해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경찰의 부실수사 여론을 업고 출범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팀 활동이 마무리된 데 대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경찰 수사팀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됐는지는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공식 발표되고 경찰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KT 황창규 회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보강수사와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많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후원금이 입금된 국회의원실 쪽 관계자들은 대체로 '일반적 후원금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라고 민 청장은 전했다.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의 회삿돈 유용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피의자 소환조사 내용과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검토 중이라고 민 청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