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침에 시장 술렁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장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두둔과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또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을 중심으론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한숨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지지부진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하겠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금(취득세·재산세·지방세·양도세)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 보유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8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주택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집값의 80%까지 빌려줘 30억원 아파트는 무려 24억원의 대출이 나온다"며 "은행 대출 상담사가 중개업소를 끼고 한 업소당 20∼30건씩 임대사업자 대출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작년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천993명)를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에선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무 장관이 작심하고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혜택이 종전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장반응은 엇갈린다.

먼저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론 주택시장 재편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적 임대시장을 준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임대 주거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정책목표를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단기임대의 혜택은 줄이고 장기임대의 혜택은 늘리거나 유지하는 절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