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는 무죄

법원 "살해의도 증명 안 돼"…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 인정
국민참여재판서 살인미수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형량 부당해 항소할 것"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용산참사유가족 등과 함께 중소상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와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61)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