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예산·재무자료 확보(종합)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 현금화 후 유용 정황 수사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6일 오후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햤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의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의사결정주체인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강형주 행정처 차장,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고위 법관의 주거지와 당시 사무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으나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사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산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몰래 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