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다음주 국회 제출하기로

24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민주평통·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주최로 '범민족 평화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 남측과 북측, 해외동포 전문가들이 참가해 4·27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에 관해 평화공존, 공동번영, 통일의 3개 세션으로 나눠 논의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음 주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어제 차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려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비용 추계도 안 된 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