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비준안 처리 거부 특명 받은 강석호, 임무 완수할까?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운영 구상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강경한 거부 입장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 입법 처리 키를 쥐고 있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강 위원장은 9일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해주면 행정부가 백지수표를 입법부에 줘서 사용할 수 있게 서명해달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입법부로서는 비준 동의에 절대로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선언의 경제협력 사안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많은 사안이 있는데, 첫째는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비준 동의해 달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두 번째로 예산을 어디에 얼마큼 쓰겠다는 아웃라인도 안 나온 상황에서의 요구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도 '비준안 처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상임위 개·폐회 권한 등을 가진 강 위원장 역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강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 개의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 위원장의 전투력을 믿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임위 내 여야 의석 분포는 강 위원장이 넘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현재 외통위에 민주당 10명과 민주평화당 1명으로 범진보계 의석 수는 11명에 달한다. 반면 보수 측은 자유한국당 8명과 이정현 의원을 합쳐 9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바른미래당(2석)이 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여권의 공세를 막아내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포섭해야 하는 난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