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공공기관 이전 놓고 발목잡기는 그만둬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추가 지원책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며 ‘여당의 총선전략’이라고 매도했다.

한국당의 반응은 이미 예상됐기에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반발 강도가 무척 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듯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다. 전국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올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역민의 삶을 돌아볼 생각도 없고, 수도권 이익만 대변하려는 전형적인 ‘수도권주의자’의 발언이다.

정작 딱한 것은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 반대 뉘앙스를 비쳤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그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해 놓고는, 이제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은 “이전 반대는 아니다.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정책을 함부로 다루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물러섰다.

가장 이해 못할 정치인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다.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관 직원을 위한) 교육, 부동산 같은 인프라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기관 이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했다. 소수·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 대표가 한국당의 ‘수도권주의자’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 놀랍다. 지역민은 수도권 주민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임을 잊고 있는 것 같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결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당이 이를 방해하려면 그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당이 지역에는 어깨가 펴지는 변변한 직장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발목잡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