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배경은 지역 안배?

자유한국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칠곡 출신인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본지 11일 자 2면 보도)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 낙점 배경에 '대구경북(TK) 인사 홀대'에 대한 반감이 일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 판사 추천에 TK 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7~29일 대국민 신청 공고를 했고, 신청한 후보자들과 당내 법조계 출신 의원 추천을 받아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 들어 대법관 8명,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었는데 이들은 물론이고 추가 교체되는 헌법재판관 5명 중 후보 4명에도 TK 출신이 없다'는 당내 지적이 나와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천 후보군 최종 4인에 TK 출신이 3명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명의 새 대법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호남 출신이 5명이고 강원도 출신도 1명 있었다"면서 "TK 출신 중에도 고위 법관이 될 자질을 갖춘 뛰어난 분이 있는데도 정권이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점을 원내대표와 추천위원회에 전하자 '지역 균형' 차원에서 TK 출신을 추천할 필요가 있음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판사는 지난해 7월에도 대법원에서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등 여러 차례 고위 법관 후보로 거론된 분이다. 그런데 일부 보수 성향 판결 논란,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TK 홀대 등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균형'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소신껏 구현하는 데 큰 자산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수석 설명대로 이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TK 출신 고위 법관이 새로 탄생한다. 박근혜 정부 말기 기준으로 대법관(14명)·헌재 재판관(9명) 총 23명 중 TK는 3명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5명이 교체되는 오는 19일에는 1명으로 줄어든다. 나 홀로 TK가 될 조희대 대법관이 1년 반 뒤에 퇴임하면 TK 출신 대법관·헌법재판관은 완전히 사라질 상황이었다.

한편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2명과 국회 추천 3명이다. 앞서 대법원장은 이석태 변호사(충남 서산)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광주)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충남 홍성)와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충남 홍성)를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