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외국인 숙련기술자 쿼터확대' 요구

법무부와 외국인 고용 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소기업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확대나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법무부는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 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이런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 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 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 활동(E-7) 허용 등 6개 과제가 다뤄졌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직 취업 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선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확대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