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나선 美, 韓 예외인정요구 또 거절…3차협상 '평행선'

韓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필요성" 강조
美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화' 목표 강조…"예외국 인정해도 매우 제한적"

한미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에서 한국의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3번째 협의를 했지만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수석대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프랜시스 패넌 국무부 에너지차관보)과 협의했다.

회의에서 윤강현 조정관은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의 에너지 및 금융분야 대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수입 지속 및 한-이란 결제시스템 유지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 측의 조속한 예외국 인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패넌 차관보는 '이란의 원유수입 제로(0)화'라는 미국 측의 목표에 비춰 예외국 인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자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윤 조정관은 오는 27일 뉴욕에서 데이비드 페이먼 국무부 금융위협 대응 및 제재 부차관보와도 면담할 예정이며, 같은 날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워싱턴에서 미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 담당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미국의 제재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1월 4일까지 예외국 인정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경제와 대이란 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과 관련한 대미 협의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TF(단장: 윤강현 조정관)를 운영하면서 미국과 지난 6월 서울, 7월 워싱턴에서 각각 1, 2차 협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