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행정정보 공개 논란 둘러싸고 여야 극한 마찰… 정국 대치 국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심재철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의 비인가 행정정보 공개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당의 고발과 맞고발, 청와대를 정조준한 심 의원의 추가 자료 공개와 청와대의 반박 등이 이어져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강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번 논란을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명명하고 심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자료 유출도 모자라 기초적 검증도 없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건 또 다른 범죄"라며 "민주당은 오늘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정감사 자료 입수·공개 행위임에도 현역 의원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고발까지 한 것은 전형적인 '야당 죽이기'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사실상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이날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잇달아 찾아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법원의 영장 발부에 항의했다. 나아가 일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및 인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 혈세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경비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라며 "국회는 예산 집행과정을 엄밀히 들여다보고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감시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 오히려 국민들이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