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차 고관세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이 다른 국가산 자동차에 비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 21.5%, 중국 21.3%, 독일 21.0% 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25% 관세를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가정하고, 수입차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량의 1.77%가 국산차(미국산)로 대체된다고 추정했다. 이런 추정에 따라 수출 감소율을 계산해보면 일본 42만대, 한국 16만대, 독일 15만대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우리에 비해 2.7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2017년 국가별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는 일본 196만대, 한국 72만대, 독일 71만대, 중국 4만대였다.

보고서는 25% 관세를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23.9%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소비자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영입이익률이 낮아 가격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산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4.3%로 주요국 중 가장 낮다. 보고서는 나머지 생산국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멕시코 23.7%, 캐나다 23.5%, 일본 23.3%, 중국 23.1%, 독일 22.9%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가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미자유뮤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자동차 기업의 기여 등을 강조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면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동시에 시장 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