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심재철 '고래등' 싸움에 지역예산 '새우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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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 기관(기획재정부)이 득세하고 여권이 받쳐 주니 가뜩이나 예산 증액 확보가 절실한 대구경북은 또 '패싱' 우려에 놓이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대구 달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으로 불거진 정쟁 때문에 "자칫 지역 예산이 타격받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입법부 현역 의원을 고발하고 여권 차원에서 뒤를 봐주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 중 지역 예산을 증액하는데 무리가 따를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추 의원은 "피감 기관이 계속 이렇게 득세하고 여권이 야당 탄압을 강화할 경우 내년 예산도 정부안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국회 논의 차원에서 증액을 노리던 지역의 움직임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이번 기회에 입법부와 야당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 의원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발급받은 ID로 확인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실태를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은 것이며 국회를 문 닫자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경우 정부예산안이 타지역에 비해 크게 불리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이 필수적인데, 국회가 파행되거나 기재부가 밀어붙여 정부안대로 최종 결정되면 내년 지역 예산은 사상 최악의 축소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대정부 감시·견제역할이란 관점에서 여당은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