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에 8조원 추가비용 들어

고교 무상교육에 5년간 8조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문재인정부 고교무상교육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실시될 경우 5년 동안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 고교생은 2020년 138만2천912명, 2021년 134만1천67명, 2022년 130만4천591명, 2023년 132만7천308명, 2024년 136만666명이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액은 2020년 6천579억원, 2121년 1조2천685억원, 2022년 1조9천136억원, 2023년 1조9천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문재인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의원은 "법적 근거는 물론 재원확보 방안, 대상 학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도 오락가락하며 또다시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