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사 덜 뽑고 중사·상사 수 늘린다

'대량획득·대량손실'→'소수획득·장기활용'…인력구조 개선

육군은 하사 선발률을 대폭 낮추고 중사와 상사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하사를 비롯한 초급간부 선발비율을 30%가량 축소하고, 대신 중·상사 정원을 확대해 숙련된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량획득-대량손실'이란 비효율적 피라미드형의 인력수급 방식을 '소수획득-장기활용'이라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이런 인력구조 개선이 "인구절벽 시대 도래에 따른 가용 병력자원 급감과 병 복무 기간 단축, 병사 봉급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초급 간부 획득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사관 지원율은 육군 3.6 대 1, 해군 6 대 1, 공군 10 대 1 등이다. 유사직종인 경찰 순경은 32 대 1, 9급 공무원은 42대 1이다.

이에 육군은 작년 하사 인원을 6천500명 목표에서 5천200명(80%)만 뽑았다.

육군은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를 통해 우수한 소수 인원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은 병력 규모와 복무 기간 감축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비역의 평시 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예비역 군인 신분으로 평시부터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원 사단에서 시행하는 예비역 비상근(Part-time) 복무제도를 앞으로 동원 의존율이 높은 모든 유형의 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비상근 복무제도는 예비역 간부를 주로 현장 지휘자와 공용화기 팀장 등으로 연간 15일(월 1~2회)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육군은 "예비역 복무제도 추진을 위해 운영 직위 선정과 세부 시행방안을 내년까지 정립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 최초 시험운영 평가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4년부터 전면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