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현장실사 국감, "위법요소 많다. 지역타격 크다" vs "합법적이다. 지역경제 타격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승혁 기자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결정에 이사회 소집 등 위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했지만, 정재훈 사장은 "합법적이면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발언권을 얻은 주민 대표 등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원전정책과 월성1호기 폐쇄로 지역경제 타격 등을 우려했다. 김승환 경주시의회 의원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식당 매출이 바닥을 치는 등 월성원전과 긍정적 생태계를 구축했던 지역경제가 파탄을 맞고 있다. 당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원전을 돌려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타격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월성1호기 위법성 논란과 관련,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소집은 무효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소집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구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은 유효하다"며 "현재 월성1호기 상태는 조기폐쇄가 아니라 발전소 운영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발언권을 얻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월성1호기 폐쇄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진행됐다.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이 많아 이를 결정한 인사들을 배임죄로 책임을 묻겠다"며 "7천억원이나 들여 설비개선을 한 원전의 폐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 회장은 월성1호기 폐쇄로 인한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폐쇄로 직원 구조조정이나 협력업체 감소는 없다.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로 삼중수소 검출이 줄었다는 점에서 지역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긴급 이사회 열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영덕 등에 예정된 신규 원전도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