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심' 어린이집 조사에 관할지 공무원은 배제

복지부·17개 시도, 연말까지 2천곳 점검해 부정수급 파악키로

정부가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천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관할 지역 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어린이집 2천여곳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어린이집 조사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단, 조사대상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권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