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왜 대구만 안되는지

이진련 시의원, 대구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 요청

이진련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대구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진련 시의원은 2019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대구만 재정여건을 이유로 중학교 1학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구시와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교육비와 방과후과정교육비로 원아 1인당 29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학부모들이 매월 평균 23만여원을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유치원생 1인당 매월 52만여원의 납입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의원은 지금까지 이를 감시·감독하는 교육청의 제도가 부실했음을 질책하고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에 상응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시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고질적인 비리를 해결하고 사립유치원을 공적 영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대구 지역도 중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