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리스크 잠시 줄였지만 미·중 패권경쟁 완전히 끝난 것 아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중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간 무역갈등이 해결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 세계 7위 무역대국인 한국 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양국간 산업·무역 패권 경쟁이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은 만큼 90일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무역 전쟁 장기화로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일시적인 휴전을 선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국이 협상에 3개월이라는 빡빡한 데드라인을 정해둔 가운데 백악관이 협상 항목으로 제시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장벽,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중국으로선 타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천만 달러 감소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감소 추산 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천421억2천만 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 총수출액 5천736억9천만 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에는 전기장비·IT·유화 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