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시대 불균형 커져…서민·중기·비IT는 팍팍

가계소득 5분위 배율 역대 최고 수준…반도체에 기댄 성장만 지속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고 한국 경제가 2%대 중후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 규모별, 산업별, 가구별 격차가 심화하면서 성장의 질은 오히려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2.8∼2.9%)과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내용을 따져보면 수출 의존도가 심해지고 내수는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소비·투자 등 내수의 성장 기여도(전기 대비)는 3분기 -1.3%포인트(p)로, 2011년 3분기(-2.7%p) 이후 가장 작았다.

산업별로도 온도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생산 증가율이 올해 1∼3분기 전년 동기 대비로 두 자릿수인데 비 ICT 산업 생산 증가율은 0∼2%대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웃고 중소기업은 주춤했다. 올해 2분기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8%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으나 중소기업은 7.3%로 0.1%p 하락했다.

가계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3분기 기준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3분기 8.8% 늘어나는 등 올해 내내 전체 가구 중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3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2007년(5.52)과 같았다. 5분위 배율은 상·하위 20% 가구 소득을 비교한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이다.

올해 한국 경제 양극화의 주 배경으로는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새로운 먹거리 산업 부재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