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 갈 길 간다" 정책 기조 불변…. 임기 3년차 들어가니 지방분권은 이제 내비치지도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 인사에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강국 자평, 경제에 촛불정신 대입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런 기조의 정책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만하면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됐다"는 기존 인식을 또다시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 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경제 정책에도 대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고,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키고,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기조변화, 지방분권 의지 없어

문 대통령의 이날 신년 인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핵심 경제 기조를 파기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물론, 주류 경제학자들의 권고도 돌려세운 것으로 읽힌다. 새해에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지자체 대표 인사들을 전국 각지에서 모두 불러놓고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지방분권에 대한 언급은 신년인사에 담지 않았다.

김형기 경북대(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 문제인데, 노무현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해냈다. 문재인정부가 이것을 재생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신년 인사도 그러하지만 지금 보면 문재인정부에 지역 정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명예교수는 또 "현 정부 사고방식은 중앙집권이며 수도권 중심에 사로잡혀있다. 이것을 안 바꾸면 일자리 파괴 현상이 이어진다.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문재인정부가 하루빨리 다시 세워야 하며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개헌까지 포함한 획기적인 지방분권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찬(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너무 청와대에 갇혀계신 거 아닌가. 달라져야 한다. 지방을 더 많이 찾고 소통해야 한다. 지방과 소통하고 지방을 살리는 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경제발전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