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와대·기재부 전 직원 폭로 후속 조치 두고 갈등 심화, 국회 공회전 불가피

야당 특별검사 수사 및 국회 상임위 차원 청문회 요구, 여당 "대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오는 15일까지인 임시국회의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7일에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이은 폭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특검법을 도입하거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폭로의 핵심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조차 압수수색 하지도 않은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여당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1월에 하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도 개혁 문제, 청와대 특감관 임명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과 선거제도개편 등 정치 관계법 논의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선거제도개편 논의의 동력이 빠지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선거제도개편 논의가 껄끄러운 거대 양당으로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국회 상황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설날 연휴(2월 4일~6일)와 한국당 전당대회(2월 27일)를 이유로 '3월에 보자'는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1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권경쟁 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국회 휴업은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중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하고 내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당권대결이 전개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야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처리가 시급한 95개 법안을 처리해 놓은 데다 논란이 되는 유치원 3법 역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한숨을 돌렸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