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 개선하라"

정의당 대구시당이 9일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와 관련,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이 적절한지 따지는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다. 심사받는 당사자인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다. 심사위원장을 심사당사자가 당연직으로 맡는 곳도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예천군의회 폭력당사자인 부의장이 해외연수 심사위원장이었던 점을 상기하라. 서구의회처럼 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 대구시당은 심사위원의 공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심사위원회 심사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의회는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둬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보완하는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추태의 반복과 누적이 지방의회 존재이유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어 매우 분노하며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이런 자격미달의 자들을 공천한 자유한국당의 석고대죄를 촉구한다. 예천군의회의 추태는 남의 집 일이 아니다. 대구 지방의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