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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0년 바친 법원에 피의자로…입 굳게 다물고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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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는 팽팽한 긴장감…구속 촉구·반대 동시 집회
경비 인력 법원 주변 500여명 배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검찰 포토라인을 지날 때처럼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24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정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잠시 멈칫했으나 예고한 대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적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1일 첫 검찰 조사 이후 12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역시 굳은 표정으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321호 법정으로 입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위대 충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 앞에는 경찰 9개 중대 500명이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 오른편에는 '양승태 구속'이라는 플래카드를 커다랗게 내걸고 구속 촉구 집회가, 왼편에선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퇴출'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구속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사법 농단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고, 퇴임 후 잠적에 버금가는 행태들로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던 점을 종합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원조직을 보호하는 처사가 아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와 보은성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법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올 때 이용한 서관 출입구를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했다. 취재기자도 비표를 받아야만 서관 출입구 쪽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경찰 경비 인력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방면에도 빽빽하게 배치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계란 등을 투척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경비 인력이 장우산을 들고 대기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각각 구속심사를 받는 321호 법정과 319호 법정에선 이날 다른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두 사람 입장 이후 복도에는 적막감이 흘렀다.

사법행정관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3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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