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제안한 사회복지 분야 아이디어를 정부가 채택, 전국에 확대·시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지방행정혁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한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시스템'이 채택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상대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8만원을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러나 카드를 사용하려면 수혜자들이 해마다 주민센터를 찾아 직접 재충전해야 하는 통에 홀몸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불편하다는 민원이 잦았다. 매년 재충전 시기가 되면 하루 수백 명의 신청자가 몰려 주민센터 업무가 마비되기 일쑤였다.
동구청은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자동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바꾸면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도 편리하고, 주민센터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3월부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ARS로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연간 이용액 8만원이 자동으로 재충전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케이블TV 수신료나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체육시설 월 회원권 구입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 규제개혁팀에서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더니 실제로 변화가 있어 뿌듯하다. 현장에서 느낀 낡은 규제를 상향식으로 개선, 소외계층의 편의에도 기여한 소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