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 두고 논란 확산

인권단체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 생략 졸속 진행”…교육청, 실효성 논란 등 설치 재검토 입장

3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건물 출입통제 지문인식기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전체 초등학교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매일신문 24일자 12면)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안전 보호'와 '인권 침해' 사이에서도 한동안 입장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운동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이하 연대회의)는 3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며 "대구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진행 중인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측은 "'안전'을 빌미로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건물 안으로 한정짓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문인식기 도입을 강행한다면 초등학교 앞 1인 시위 등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을 우선시 하려는 목적을 가리는 주장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학교는 온라인상으로 학생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지난해 건물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감금이 아닌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치로 봐야한다"며 "체육시간이나 체험활동 등 필요시 자유롭게 출입을 허용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논란이 일자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문인식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체육 수업이나 점심시간 이후 학생들이 한꺼번에 학교 건물내로 진입할 때 지문인식을 위해 줄을 서야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통제 여부를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에 개방할 시, 지문인식기 설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학교에 시달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술적 문제 등 다각도로 계획을 검토,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 229곳에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문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