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후 '패싱 신세' 성주… 배치지역 지원사업 지지부진

매일신문 DB.

성주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정부가 지역민을 위해 약속한 배치지역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 뒤에 지원사업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정부에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 16건(1조9천812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성주~대구 국도 소학교차로 개선(10억원 반영) ▷권역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56억원)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20억원) ▷초전대장길 경관개선(20억원)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5억원) 등 5건(111억원)에 불과하다.

대규모 SOC 사업인 ▷성주~대구 경전철(5천억원) ▷성주~대구 고속도로(7천850억원) ▷성주~대구 국도 6차로 확장(4천500억원) 등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정부에 계속 국비 반영을 요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사드가 임시 배치 단계이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남북관계 등 국제정서를 고려해 정부의 임시배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역 지원사업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뭔가 큰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드 임시 배치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거나 변한 게 없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가 되면 정부에서도 지원 결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정식 배치 이후 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은 최종 확정만 남겨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