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에 4년 날 새는 소방관 국가직화, 당파 떠나 관철해야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지역별 인력·장비 격차, 지휘 통솔 일원화 등을 위해 추진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4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올 1월 처리를 공약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큰 데다 계속되는 정치 싸움에 밀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2018년 말 현재 총 4만9천72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국가직은 610명(1.2%), 나머지는 지방직인 만큼 소방예산 4조8천219억원의 대부분인 4조4천629억원이 지방비다. 특히 각 시·도 살림 형편에 따라 소방 처우도 달라 개인이 업무 관련 경비를 대거나 장비 차이 등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인사와 지휘 체계 역시 시·도에 따라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형편이다.

여야가 지난 2014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안에 '소방 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을 넣기로 하고,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삼은 까닭은 그래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출범하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 목표인 1월을 넘기고도 그대로다. 예산과 인사권 등의 입장 차이를 줄일 고민은 외면하고 5·18 갈등 등으로 되레 진영으로 갈라져 대치 정국만 깊어질 뿐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정책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합의한 정책인 만큼 여야와 정파를 떠나 다룰 일이다. 국민 생명과 국가 재난 등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정파 이해에 휘둘려 소홀히 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각종 화재와 재난 현장을 통해 지금 제도가 지닌 불합리성이나 부작용이 충분히 드러난 터다.

일찍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법안 처리를 정파 싸움에 얽매여 미루는 일은 어리석은 소모전이나 다름없다. 지금 여당은 대치 정국 흐름을 즐길 겨를조차 없다. 여당은 국정을 이끌 무한 책무를 가졌다. 그만큼 야당과 협상해 현안을 푸는 정치력 발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다만 무능의 표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