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 2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는 여전히 "글쎄..."

공공청사 주차장서 일부 홀수 번호차 차량 주차 여전, 미세먼지 저감 목표 어기는 곳도 여전

'견공도 미세먼지 마스크' 대구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6일 오전 중구 한 도로에서 견공이 주인과 함께 미세먼지 마스크를 쏘고 외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thk@imaeil.com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유치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옆으로 원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초등학교는 올해 여름방학까지 전체 학급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역대급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면서 대구경북에서도 6일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그러나 첫 발령 때와 마찬가지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성서소각장 등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등이 이뤄졌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아직 단속할 수 있는 관련 시 조례와 설비 등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경유차와 공사장 저감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시의 미세먼지 저감책이 서울 등 타 시·도와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앞장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펼치는 것과 달리 대구에선 구·군은 물론 시 대책조차 정부 정책 받아쓰기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것.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필요시 공영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또는 정부와 협의해 ▷저공해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시내버스 내 미세먼지 제거필터 보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등 다양한 저감책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의 각 구청도 ▷분무형 미세먼지 억제장비 도입(영등포구) ▷구내 전체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보급(구로구) ▷재건축·대형 공사장 내 6년 이내 최신 건설기계 사용(강남구) ▷저소득층 가구 방충망에 미세먼지 차단 필터 설치(동작구) 등 특색있는 사업을 펼친다.

하지만 대구시 경우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60대(진공청소차 50대, 살수차 10대) 운행, 경로당·어린이집(2천678곳) 공기청정기 보급 등 정부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다.

대구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인구가 많아 세입이 많은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할 수 있으나 대구는 한계가 많다"며 "다른 지역 실패·성공 사례를 골고루 검토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