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신년계획 서면보고 받아서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모두가 이달에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연말·연초 진행됐던 경제 부처 신년 업무보고가 1분기가 끝나가는 3월에서야, 그것도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 18개 부처 중 11곳이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경제 부처가 대통령에게 직접 주요 현황 변화 보고를 못 하고 서면보고에 그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임 대통령들은 시기와 형식은 달랐지만 연말·연초에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받았다. 경제 중요성을 고려해 경제 부처가 대부분 첫 순서를 맡았다.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된 탓에 기재부 경우 업무보고가 부실투성이다.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다시 나열하는 등 재탕, 삼탕 내용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2019경제정책방향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9만5천 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이미 발표한 것들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우외환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가 최장 기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업 투자는 얼어붙었고, 고용과 분배는 악화하고 있다. 수출마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부처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은 문 대통령과 관련 장관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부터 대북 문제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접근하고 발등의 불인 경제 활로 찾기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은 그 방향으로 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