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민자사업 4월까지 착공 완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12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0년 이후 착공이 예정됐던 구미시 하수처리시설(1천억원) 등 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과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천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일부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내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 사업에 민자 조달이 가능해져 1조5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