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일본, 뿌리깊은 외국인 차별…헤이트스피치 증가"

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혐한(嫌韓) 시위 등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늘고 있다며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에 벌칙 규정이 없어서 검찰이 이 법 대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쿄(東京)도, 나가사키(長崎)시, 교토(京都)부, 오사카(大阪)시 등 지자체들이 조례와 지침을 만들어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음식점 등이 외국인과 외국인으로 보이는 시민의 출입을 거부하고 '일본인 전용'이라고 표시하기도 한다며 뿌리 깊은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외국인, 외국인을 부모로 둔 시민들에 대해 고용과 주택확보, 교육 등에서 차별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