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환이 쏘아올린 작은 공'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존폐 논의 정부TF 이달 출범

12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KBO 리그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시범경기. 4회초 LG 오지환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참여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한다.

병무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과 관련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을 위해 국방부·병무청·문체부가 참여하는 TF를 이달 중 가동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TF의 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맡게 된다"며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폐지 여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런 탓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야구 대표팀의 선수 선발과 관련해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