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인재, 지열발전소 운영부실이 지진 촉발

지진 원인 정부연구조사단, 지열발전을 위한 관정 단층 자극 사실 확인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포항시민이 조사단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인근 지열발전소의 포항지진 촉발 결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운영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열 발전을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특히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서 국가 책임론과 보상 요구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대한지질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강근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교수)은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자연지진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구단은 향후 추가 영향과 관련해선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조사위원회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은 진앙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열발전을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여부 및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의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천257억원(국비 718억원)을 투입해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의 분담 문제는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 주민 보상계획은 포항시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 내용은 빠져 있고, 특별재생사업은 이미 지난해 발표된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