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 땅' 초등생 교과서부터 왜곡 교육

'日 고유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 억지주장 교과서 내년부터 사용
'한국에 계속 항의 중' 표현 넣어 아베 정권 외교적 노력 부각
교착상태 한·일 관계 더욱 악화할 듯

내년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생들이 한국 영토인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강조된 새 교과서를 놓고 공부하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쿄서적 등 3개 출판사의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해설서가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독도 기술이 없는 3학년용을 제외하고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학년용 3종 교과서는 지도상의 독도를 '竹島' 또는 '竹島(시마네현)'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어 일본 영토임을 강조했다. 또 5~6학년용 3종 전체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특히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고유'라는 표현을 강조토록 하고 있다.

또한, 5~6학년용 사회과 모든 교과서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어 국수주의적 성격인 아베 정권의 정치적 색깔을 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본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독도에 대해 그릇된 교육을 받을 우려가 한층 커졌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육을 심화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