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00조 넘는데…밀려나는 대구경북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난해 국비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데다, 최근 각종 국책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편성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건의를 내달 30일까지 각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내년도 국비 3조4천39억원, 5조9천218억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국비 예산이 매년 감소 추세이고 최근 구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실패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밀려나는 분위기여서 국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 국비 확보 규모는 2016년 3조3천432억원, 2017년 3조1천584억원, 2018년 3조43억원 등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도 3조719억원으로 겨우 3조원을 넘었다.

경북도 역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2018년 3조5천132억원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3조6천154억원으로 최근 2년 간 국비 확보액은 3조원대로 크게 감소했다.

내년도 SOC 분야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투자 규모에서 SOC 부문의 증가율이 낮은 편이어서 경북도는 내년도 전체 예산의 60%(3조5천57억원)를 차지하는 SOC 사업의 목표액 달성도 불투명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편성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집행률 제고를 비롯해 다년간 미반영된 사업의 경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세우고 있다"며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정당성을 확보해 국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