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일부 고위 간부 퇴직 후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받아 165억원대 용역 수주 드러나

도로공사 인사관리 구멍 뚫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한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도로공사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현황.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제공

한국도로공사 일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및 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자들이 경력증명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로 발급받아 용역 등에 사용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제지는커녕 이를 막을 시스템조차 허술해 도로공사의 인사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10년 사이 도로공사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고위 간부 166명(2018년 1월 기준) 가운데 21명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며 "도로공사 출신 허위 경력 기술자가 참여한 공공기관 발주 도로공사 및 관리 용역이 9건에 수주금액이 164억7천8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력증명서를 조작한 내용과 방법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조작했는가 하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인데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경력을 고치기도 했다.

또 재직 당시 설계용역에 참여했던 심의기간 등을 조작하는가 하면 퇴직하기 전에 직접 직인을 날인해 경력을 위·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력 조작은 도로공사의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독명령부, 착수계, 준공계 등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도로공사의 관행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전산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퇴직자는 물론 재직자의 경력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