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정책 걱정하는 의견이 '평화 물길 되돌리려는 시도'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에서)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번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6일 앞둔 지난 2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있다"고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핵 시설 일부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small deal)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번 발언 역시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사진만 찍는'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해법을 보면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미국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와 이를 압박하기 위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에 목을 맨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대북 강경 발언을 보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문 정부의 뜻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문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내 비판 의견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건강한 비판'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런 비판을 냉전 논리에 사로잡힌 호전적 과거 회귀라는 식으로 공격한다.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남북경협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끈다'는 공상만 요지부동으로 굳히고 나아가 북한 비핵화를 기약없는 미래로 미루는 것은 물론 그러잖아도 삐걱대는 한미 공조의 틈만 더욱 벌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