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전면화…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30∼35% 확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재 7~8% 수준에서 30~35%로 확대되고, 원자력발전소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목표, 추진전략을 담는다.

대구경북도 수소에너지 발전 분야 육성과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 등 에너지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석탄·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발전용 에너지의 주요 에너지원을 원자력·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게 골자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추가 폐지할 방침이다. 기존 석탄발전소도 세제 개편과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상한제약을 확대한다. 원전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감한 목표치다.

현재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이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원전 소재 지역에서는 원전 감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계획안을 발표한 공청회에도 울진군 주민들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참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원전 수출을 계속 지원하고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니어도 후행 주기 산업 육성, 방사선·핵융합 등 미래 유망분야 발굴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박차

대구시는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전력수요관리시스템에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소에너지 기반 연료전지 발전 분야도 육성한다. 시는 2011년 성서산업단지에 당시 세계 최대였던 11.2㎿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를 준공한 바 있다.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수소에너지사업부를 신설한데 이어 수소산업 관련 연구 및 실증 기능이 집약된 '수소콤플렉스' 구축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호동 대구시 에너지정책팀장은 "에너지수요관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경험과 한국가스공사 연계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마스터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재생에너지 정책 개발 및 연구개발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실현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또한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인 해상 풍력 실증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5월 정부의 해상 풍력 실증 사업 연구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9억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지능형 에너지 자립 기반 단지와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조성도 고려하고 있다.

김준호 경북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북도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경북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