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재개 33만 명 청원에 무성의·불통 청와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 명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성의조차 찾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청원을 접수하고 두 달이나 묵묵부답하다가 기껏 내놓은 것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문장짜리 답변이 고작이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 걸맞지 않은 행태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서명운동 돌입 40일 만인 지난 1월 하순 국민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답변이 없다가 지난달 15일 정무수석실을 통해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이메일을 보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 달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청와대 행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다른 국민청원에 비해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와 답변을 하는 등 20만 명이 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 정부는 상세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33만 명이나 서명한 원전 재개 청원에 대해선 무성의한 답변에 그쳤다. 청와대는 이메일 제목에 서명 인원 33만 명을 23만 명으로 잘못 적을 정도로 관심조차 두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문제는 청와대의 대구경북 무시가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2명이 요청한 '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설명할 것'이란 성의 없는 답변이 실린 공문 한 장을 팩스로 보냈다. 대구경북이 중심이 된 원전 재개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마찬가지 자세로 일관했다.

무성의를 넘어 오만한 청와대 행태는 문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 수십만 명이 대통령 답변을 듣고 싶어 청원했는데도 청와대는 소통 대신 불통으로 답했다. 청와대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손편지에 아직 답변조차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울진군민 76%가 서명했는데도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불통, 대구경북 무시가 끝이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