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지표 개선" 정부 발표, 공감하는 청년 얼마나 될까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표가 최악인 와중에 정부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마당에 청년 고용지표가 나아졌다는 정부 발표에 공감하는 청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분기 청년고용 동향'을 통해 청년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고용률은 42.9%로 지난해 3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인구는 전년 대비 8만8천 명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4만3천 명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는 입맛에 맞는 통계 지표만 주목한 것일 뿐 현실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다. 다른 지표까지 포괄적으로 보면 섣부른 긍정론보다 오히려 최악이라고 보는 게 맞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이 지난달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25.1%를 기록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확장실업률은 기존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고용보조지표로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 청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제조업은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 역시 정부는 국민 세금을 풀어 일시적으로 질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늘어났다는 일자리를 보면 실제 취업자인지 업주가 보조금을 타려고 친인척 이름만 걸어 놓은 건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니라 반듯한 직장이고,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을 옥죄는 족쇄들만 풀어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 늘리기 등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