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포항 이재민 위한 흥해읍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추진 속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주민 이주 대책인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진 대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22일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중에 있다. 아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상당 부분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무적으로 내다봤다.

총사업비 2천억원(1천 가구) 규모의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건의한 것으로 이재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임시 거주 시설이다.

이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마련된 신규 사업으로 경북도와 포항시는 부지보상 및 설계를 위해 올해 추경안에 55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추경이 아닌 기존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요 사업이지만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대주 규모는 적정 수요를 보고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기존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진 피해 주민들의 경우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향후 공공임대주택 또는 실버타운으로 활용 가능해 시민과 노인층 주거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흥해읍은 6천446가구 가운데 88%에 달하는 5천562가구가 지진피해를 입었다"며 "지진 피해 밀집 지역으로 특히 노약자와 취약계층이 많아 흥해 지역은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도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 시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국가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유가 어쨌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이재민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지 지났고,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것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도시재건, 이재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또 지진 피해 보상 대상에서 빠져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한 공장이나 상가 사장들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열발전소 포항 입주에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넥스지오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거나, 장관이 직접 특별법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주장했다.

안경모 한동대 교수 등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소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경북도 산하 또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진연구원을 포항에 설치해 지속해서 지진을 연구·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장관은 '시민들과 대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포항지열발전소와 이재민 임시구호소인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했다. 체육관 방문 당시 이재민 20여 명은 "이재민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고 외치며 진 장관의 길목을 10여분간 막아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