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사보임 문제에 정국 '살얼음판'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반대하는 13명의 서명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희의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허가했다. 또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시도하며 한국당 및 '바른정당'계 의원과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불가피하게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을 결재했고, 당분간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움직임에 대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결사 항전 결의를 다졌다. 한국당은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11시 10분 현재까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을 각각 처리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실 등을 사실상 점거한 상태다. 이날도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실과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실 등에 머물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봉쇄작전'에 들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지리멸렬하게 사분오열된 야당을 만들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입법부 마비 전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