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권은희 案'으로 돌파구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당의 반발에 양측 간 강한 충돌도 예상
대통령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격화 매우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관철하려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막혀 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은 형국이지만,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반발에 양측 간 강한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자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일단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이날 절충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막혔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4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