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펑펑 쓰고도 일자리 못 만든 정부의 일자리 사업

작년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3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은 사람은 6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정부 스스로 부실을 인정할 정도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조1천961억원을 직접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81만4천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민간 취업률은 16.8%에 그쳤다. 10명 중 8명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에 취업했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실직자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증가 효과가 낮은 까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고용노동부가 사업 개선에 나섰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접근법을 고치지 않는 한 세금을 쓰고도 일자리를 못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숫자를 늘리겠다는 생각부터 접어야 한다. 3, 4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자 정부는 반색했다. 하지만 30, 40대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 일자리는 늘어난 비정상적 고용 상황이었다. 직접 일자리 사업처럼 정부가 세금을 들여 단기 노인 일자리를 양산한 때문이었다.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831만 명, 생산가능인구의 22.6%나 됐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이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일자리에서 일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 정책으로 봐도 무방하다. 선진국들은 정부가 민간 고용 창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식으로 눈가림식 고용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은 22조9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세금을 펑펑 쓰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정부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