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장치가 핵심이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사 신분임에도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신의 직위를 걸고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 송 지검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

송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 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됐다"고 했다. 그는 "표만 의식해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했다.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송 지검장의 지적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기주의 논란을 떠나 적절한 문제 제기로 판단된다. 수사 착수 및 종결권 등의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겨준다고 수사가 공정해질 리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국민은 정치·공안 사건을 제외한 여타 사건 처리에 검찰과 경찰 중 누구를 더 신뢰하겠는가. 폭력을 행사한 민노총 시위대를 풀어주기에 급급한 경찰 행태를 보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 검찰과 별 차이가 없다.

송 지검장의 말처럼 검찰 권력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및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우다 보면 그 칼날이 뒷날 청와대·여당 인사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될 수사권 조정안은 검경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